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500만 원? 내 돈 지키는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벌금과 문제점, 그리고 안전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바/단기 근로자도 필수! 근로계약서 안 쓰면 발생하는 문제점 및 대처법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500만 원까지!

 

이미지=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미지=고용노동부

 

 

벌금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및 근로 조건 분쟁 : 근로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임금 체불이나 근로 시간, 휴일 등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당 해고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 기간이나 해고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부당 해고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산업 재해 : 산업 재해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산재 보상 신청이나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실업 급여 : 실업 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없으면 실업 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필수 꿀팁 3가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꿀팁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받으세요 : 구두로 한 근로 계약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세요.
• 필수 기재 사항을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기간,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임금, 지급 방법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세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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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바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