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생활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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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예상치 못한 아르바이트 기회가 생기거나, 소소한 부업 수익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혹스럽기 마련입니다. "잠깐 일한 건데 괜찮겠지?" 혹은 "수익이 적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칫하면 부정수급으로 이어져 배액 배상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경제 활동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익 신고 기준과 부정수급을 피하는 전략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무조건 부정수급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실업급여의 본질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생계 지원'입니다. 따라서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가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을 하였는데도 미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요즘 뉴스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보도됩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내역들을 조사했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급여 6천만 원 정도를 부정적으로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정부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어떤 처벌을 받으며 신고 시 얼마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