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더 이상 참지 마세요 ! 권리 찾기 완벽 가이드

 

 

 

퇴직금,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지금 미지급

 

 

이 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다루고, 구글 SEO에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권리 찾기를 돕겠습니다.

 

 

 

목차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형식적인 단절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무일수 / 365일: 퇴직금은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총 근무일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일수를 의미합니다.

 

퇴직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내용증명 발송: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합니다.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 소송 제기: 노동청 진정 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의 처리절차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출처:고용노동부 고용포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사소송 처리절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출처:법제처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처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겠습니다.

 

 

처벌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지연이자율 : 연 20%

 

퇴직금 지급 기한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퇴직금 계산 쉽고 정확하게!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완벽 가이드

 

 

 

사업주 도산(부도, 파산)의 경우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이란?
  • 사업주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조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사업장이 법적으로 도산(파산, 회생절차 개시)했거나,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경우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신청 방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산대지급금이 입금됩니다.